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자의 규모와 원인 등을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데이터를 통한 정량분석에 나선다.
중기부는 30일 폐업 사업자 현황과 폐업 소상공인 실태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정량·정성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폐업 현황을 다각도로 진단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발표는 국세청이 29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한 2025년도 '폐업자 현황'을 분석한 '정량통계'와 폐업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폐업 이유, 폐업 시 애로사항, 폐업 비용 등을 설문한 '정성통계' 두 갈래로 이뤄졌다. 폐업의 '규모'는 정량통계가, 그 뒤에 감춰진 '속사정'은 정성통계가 보여주는 구조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5년 폐업은 97만6000개로 전년(100만8000개) 대비 3만2000개 줄었다. 폐업률은 8.64%로 전년(9.04%)대비 0.40%포인트(p) 하락(3.23% 감소)했다.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폐업은 75만1000개, 폐업률은 11.08%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기업형태별로는 개인사업자 폐업률 9.06%(89만개)로 법인 5.79%(8만5000개)보다 높았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간이사업자(12.15%) > 일반사업자(8.34%) > 면세사업자(6.46%) 순(順)으로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폐업률이 높았다.
폐업률은 소매업(15.40%)이 최고, 음식업(15.14%)이 그 뒤를 이었고, 전기·가스·수도업(3.29%) 폐업률이 가장 낮았다.
원인은 '사업부진' 비중이 50.4%로 매년 상승했고 소상공인 6대 업종은 55.7%까지 올랐다. 버티지 못해 닫는 비자발적 폐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폐업 비중 24.4%로 상승세이고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60세 이상 폐업 비중은 19.4%로 더 낮은 편이다.
존속연수는 3년 미만 단기 폐업이 줄고(50.9%), 3~10년차 폐업 비중이 35.5%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폐업률이 8.87%(54만8000개)로 비수도권 8.35%(42만8000개)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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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량통계는 개별 '사업자'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사람'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97만6000개 폐업이 97만6000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성통계에 따르면 폐업 이유)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70.9%), '가족 등 개인 사정'(13.7%), '건강·노령에 따른 은퇴'(12.1%) 순으로 매출 부진은 내수 부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업자의 64.4%가 정상 매출의 40% 이상 감소 시 폐업을 결심했고 매출 감소가 심화된 이후 폐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폐업 결심 당시 68.5%가 부채 를 보유했고 평균 부채 금액은 8531만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3567만원), 30대(7295만원), 40대(7673만원), 50대(8424만원), 60대 이상(9879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고연령층일수록 부채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폐업 결심 후 실제 폐업(사업자등록 말소)까지 평균 7.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업 절차 진행 시 '대출금 상환'(45.5%)이 최대 고충인 점으로 인식됐고 폐업 평균 비용은 1286만원, 점포정리 비용(559만원)이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확대돼야 할 지원제도는 '폐업 비용 지원'(47.3%), '재창업·취업 지원'(38.8%), '상환유예·이자감면'(32.1%) 순으로 조사됐다.
폐업 후 애로사항으로는 '가계 생계비 부족'(40.5%)이 폐업 후 고충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채무로 인한 경제활동 곤란'(22.1%), '향후 경제활동 대안 부재'(19.4%)가 그 뒤를 이었고 '사업 실패에 대한 정신적 고통'도 7.8%를 차지했다.
이에 매출·채무·고정비 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징후 모니터링'으로 경영위기를 조기 포착해 경영개선·점포철거·채무조정 상담을 선제적으로 연결한다.
폐업 단계에선 핵심 수단인 '희망리턴패키지'로 점포철거비·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등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3.3㎡당 20만원)으로 높였다.
채무 부담에 대해선 '정책자금 상환 일정 유지 및 분할상환', '부실채권 상각 후 매각·소각', '사업자 보증→개인보증 전환', '개인회생·파산 전담재판부서울·수원 운영'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재창업 시 전문가 멘토링과 함께 최대 2000만원 재기사업화 자금, 취업 시 맞춤형 교육과 최대 100만원 전직 장려수당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존 정량·정성 통계로 알기 어렵던 폐업 후 재기경로(취업·재창업) 통계를 국가데이터처(통계진흥원)와 공동 연구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는 정량(현황 국세청)·정성(실태 설문조사)·재기경로 통계를 종합한 '폐업 현황·실태 통계'를 매년 7월 초 정기적으로 통합 발표 계획이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한 번의 폐업이 소상공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절벽이 되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폐업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입체적으로 연계해 폐업 전 위기 진단·알림부터 폐업 이후 재기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