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문]노사정委 4인 대표자 회의 논의 경과

이동우 기자
2015.09.13 21:30

13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최종 합의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를 마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밤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논의 초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노사정은 기간제·파견확대 등 비정규직 쟁점에 대해선 노사정 공동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한 사항은 입안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근로시간적용제외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선 내년 5월말까지 개선 방안은 마련하기로 했다. / 사진=뉴스1

8월27일 1차 회의

①-ⅰ 4월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논의를 이어가되, 쟁점 사항은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토론회를 개최

-ⅱ간사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대표자 회의에서 정리

② 향후 논의는 예산편성일정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매일 간사회의 개최 및 대표자회의 수시 개최

③ 공공부문 관련 원포인트 협의체를 노사정위원회에 조속히 구성

9월8일 2차 회의

① -ⅰ노사정위 특위 간사회의 논의결과 접수

-ⅱ미정리 2개 사항은 간사회의에서 정리,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간사회의를 거쳐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논의

② 공공부문 원포인트협의체는 기재부와 공공부문 대표사이의 실무협의로 대체

9월9일 3차 회의

①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고용부) 대안을 논의하였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함

② 쟁점사항에 대해 노·사가 각자 대안을 마련하여 익일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9월10일 4차 회의

① 한국노총이 제시한 대안을 중심으로 조정안 검토 후 진전된 안을 마련 → 노사정위원장 기자브리핑

9월12일 5차 회의

①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검토

9월13일 6차 회의

① 한국노총 수정안 제시 → 심층 협의후 쟁점사항 및 미정리사항에 대한 대표자회의 최종 조정문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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