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초과세수·물납주식 국부펀드에 투자…미래 세대 위해 쓸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초과 세수의 일정부분을 국부펀드에 넣고 물납으로 받은 부분과 기타 여러가지(도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 자금을 가지고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0일 경제전문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경제가 좋을 때 나타나는 초과세수는 국부펀드 재원으로 두고 또 그걸로 투자해서 다시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 중이다.

구 부총리는 "과거 성장기에 있는 세대들은 부동산도 올라가고 급여도 받고 또 다시 증식하면서 경제가 커지다 보니 소득이 늘어났는데 우리 미래 세대들은 굉장히 답답해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세대간 공정성 문제도 나타나서 국부펀드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가 늘어나면 배분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R&D(연구·개발)를 통해 다시 미래에 재투자하고 일부는 펀드를 조성해 미래 자산으로 키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부펀드 운영과 관련해선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며 "최고의 전문가를 운영인력으로 채용하고 이분들이 성과내면 최고의 성과급을 주고 정부가 출자한 돈을 가지고 최대한 국부를 키워 미래 세대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가 어려울 땐 국가에 다시 지원하는 방파제 역할, 저수지 역할을 하도록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수입을 가지고 제2의, 제3의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품목별 아이템을 개발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다"고 했다.

또 "사회의 구조적인 양극화 이슈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를 하는 데 관심이 있다"며 "물고기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쪽에도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공급 방안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까지 주택 공급 병목 구간이다"며 "2028~2029년이 되면 좀 풀리는데,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다세대 주택 등 공급이 빨라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경마장이나 군 골프장도 조정해서 2029년에 착공 들어가게 하려 한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선 "개인의 자유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정부가 적어도 금융을 지원해 주는 건 도움이 안 되도록 하겠다"며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는 어쨌건 퍼블릭 머니나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정책은 안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에 대해선 "작년에 주가가 2000대 후반일 때 시가총액이 2300조 정도인데 지금은 6400조로 늘어났다"며 "외국인이 단순하게 30%만 보유한다고 해도 외국인은 1200조가 늘어나지 않나. 일부는 돈을 벌었으니 매각해야 해서 상반기 10% 정도 매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들이 주로 파는 삼성전자 등을 받아서 경제가 더 높아지면 오히려 판 외국인들이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