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4일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최종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역사적 결정의 마지막 관문만 남겨둔 셈이다.
한국노총 중집은 노총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 이날 산별 연맹위원장과 지역본부 의장 등 52명이 참석해 노사정 최종조정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냈다고 발표했다. 해당 합의안이 이번 중집에서 승인되면 노사정은 오는 15일 오전 최경환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서명식을 진행하게 된다.
노사정 안팎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합의안의 중집 통과여부를 낙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안에 대해 노사정이 극적으로 대타협을 이룬 마당에 중집의 반대로 대타협이 무산될 경우 한국노총 내부적 부담과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집에서 최종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노총 내 금속노련 등 강경파들이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을 아예 빼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친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무산 역시 강경파들의 회의장 봉쇄 농성에 막혀 중집이 무산된 까닭이었다.
때문에 노총 내부에서는 간밤 발표된 합의에 대한 각계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적으로 매기는 노사정 각 주체의 이해득실 성적표가 노총 내 강경파의 합의안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일반해고 지침과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등 이른바 2대 쟁점에 대해 향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문구를 정리했다.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제도개선 전까지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를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가운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