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본회의에서 노동개혁 노사정 대타협안 최종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로써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 간 합의가 최종 완성됐다. 법제화와 지침마련 등 실질적인 노동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노사정위는 15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최종 합의에 이른 노사정 대타협안을 의결했다. 전날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된 바로 그 안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것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 실천이 더 중요하다"며 "오늘의 합의가 구호로 끝나지않도록, 잘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은 지난해 9월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1년여만에 귀중한 합의문을 도출시키며 마무리됐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12월 23일 중간합의 격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을 도출한 바 있다. 이후 4월까지 논의가 이뤄졌지만 한국노총의 불참선언으로 한 차례 파행을 겪었다. 지난달 말 한국노총이 극적으로 대화에 복귀하면서 대타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문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임금피크제와 상위 소득자의 임금 인상 자제를 통해 청년인력을 고용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가다듬고, 근로시간 단축의 세부적인 내용에 동의를 이끌어낸 것 역시 큰 성과다.
노동계가 끝까지 반발한 고용유연화 관련 항목인 일반해고 지침마련(근로계약 해지)과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허용(임금피크제 도입) 등은 지침화에 잠정 합의했지만 노사와 추가적 합의를 거치도록 해 미완의 항목으로 남았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일단 현장서 도입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뜻을 모았지만 일반해고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논의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상황이다.
노사정은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추후 논의과제 및 합의서에 담긴 후속과제들을 특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별도로 노사정 합의를 이룬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과 '산업안전보건 혁신의 원칙 및 방향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도 이날 본회의서 최종 의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힘든 길이 옳은 길이라는 생각으로 현 상태를 보호하는 것 보다 미래를 대비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이제 첫 발을 내딛었으니 입법작업과 지침마련 작업, 현장에서 시행하는 작업까지 노사와 긴밀히 협의해 근로자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제고, 청년 정규직 채용, 비정규직 축소의 1석4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노측에서 피해의식을 극복한 점에 대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노동계는 일반해고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의 남용과 정부의 일방적 추진을 걱정하고 있지만 향후 실천 과정에서 그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안의 본회의 통과로 이제 노사정은 법제화 할 내용들을 정리해 국회에 상정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16일 여당 의원총회에 곧바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정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논의를 개시한다.
이날 본회의 의결 이후에는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문에 대한 조인식(서명식)이 진행됐다. 김대환 위원장, 이 장관, 김동만 위원장, 박 회장 외에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총 10명의 노사정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대타협을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종진 수석부위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위 야합무효 선언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7시 50분께 최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여명의 중앙집행위원들의 집단 삭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총파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