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생물자원관과 낙동강생물자원관의 통폐합을 추진한다.
이들 기관은 상이한 조직구조에도 불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내년 개관 예정인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역시 통합기관에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심의한다. 공운위 결정 내용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보고된다.
정부는 환경, 에너지, 교육 등 3개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공운위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기능조정 방안은 생물자원 기관 통폐합이다. 특히 국립생물자원관과 낙동강생물자원관은 통폐합이 불가피하는 게 정부 판단이다.
2007년 3월 문을 연 국립생물자원관은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편제돼있다. 정부기관으로서 공무원 조직이라는 의미다. 반면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지난해 6월 법인 성격으로 설립됐다. 올해부터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이 담수 분야에 특화돼 있다고 하지만 이들 기관은 생물자원 관리라는 공통 기능을 담당한다.
비슷한 기능 탓에 2008년 낙동강생물자원관 설립이 결정될 때만 하더라도 국립생물자원관의 분원 형태로 설립되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2014년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당초 계획은 변경됐다.
행자부는 당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문화시설과 전시연구형 기관은 정부기관 법인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증원 등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우여곡절 끝에 민간 법인 행태로 설립된 낙동강생물자원관은 편법 운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은수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낙동강생물자원관에 임용된 직원 13명 중 11명이 환경부 퇴직 공무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같은 중복기능과 편법운영 등을 조정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과 낙동강생물자원관을 민간조직으로 통폐합한다.
여기에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중장기적으로 통합기관에 합류시키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와 별개로 통합 논의가 진행됐던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통합 대신에 일부 기능의 민간 이양 쪽으로 기울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해외자원개발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은 여전히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사이에 의견 조율이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은 미세조정 수준에 그치고, 석탄공사 역시 인위적으로 폐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큰 틀의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차를 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