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4대 경제정책 축은 일자리 중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다.
7일 머니투데이가 주요 싱크탱크(Think Tank) 6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공정경제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얻었다. 반면 혁신성장은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은 평가가 갈렸다.
전체적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평균 '보통' 이하다. 학점으로 치면 C학점이다. 설문은 항목별로 '정말 잘했다'(5점)부터 '정말 못했다'(1점)까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다.
설문에 응한 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과 현대경제연구원 등 1개 민간연구기관이다. 한국경제학회도 설문에 응했다.
4대 경제정책의 축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던 건 공정경제다. 평균 3.6점이 나왔다. 5개 기관이 공통적으로 '잘했다'(4점)라고 응답했고, 1개 기관만 '못했다'(2점)라는 평가를 내렸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공정경제의 방향성을 인정했다. 한 기관은 "대기업의 불공정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단기간에 핵심 해당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에서 그쳐 정말 잘했다라고 평가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중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은 공통적으로 2.5점이 나왔다. '보통이다'(3점)와 '못했다'(2점)의 중간이다. 일자리 중심 경제는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 비판적인 평가가 나왔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물론 "양극화를 해소하고 수요진작에도 도움을 준다"는 평가도 있었다.
혁신성장에 대한 평가는 평균 2.3점에 그쳤다. 특히 '정말 못했다'(1점)라는 평가를 준 기관도 2곳이나 있었다. "눈에 띄는 구체적 성과가 보이지 않았다", "큰 차별성이 없었다" 등의 평가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경제정책의 축 외에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기업 구조조정,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각론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지난 1년 동안 경제정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이슈들이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평균 3.3점의 평가를 받았다. "단기적인 안정화에 성공했다",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엇갈렸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는 평균 3.1점이었다. "전 정부의 폭탄 돌리기를 끝냈다"는 평가가 눈에 띄었다.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평균 2.5점의 평가를 받는데 그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는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은 2.1점의 평가를 받았다. '정말 못했다'는 평가부터 '잘했다'는 평가까지 평가의 스펙트럼이 유독 넓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제언으로는 "기술혁명을 성장동력으로 이끌어내는 법과 제도적 틀을 완성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