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우리의 경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최근 청와대는 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발간한 책자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에서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2017년 3.1% 성장, 17개월 연속 수출 증가, 신설 기업 월 1만개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고 자평했다. 올해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연 사실도 언급했다.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를 지향한 결과라고 정부는 밝혔다. ◇J노믹스의 '明' = 책자에서 언급한 대로 문재인정부는 출범 당시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간의 경제정책이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었고,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했다면 사람중심 경제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것을 의미한다. 50여년 동안 이어져 온 수출, 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이 내수, 가계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런 'J노믹스(문재인정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4대 경제정책 축은 일자리 중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다. 7일 머니투데이가 주요 싱크탱크(Think Tank) 6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공정경제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얻었다. 반면 혁신성장은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은 평가가 갈렸다. 전체적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평균 '보통' 이하다. 학점으로 치면 C학점이다. 설문은 항목별로 '정말 잘했다'(5점)부터 '정말 못했다'(1점)까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다. 설문에 응한 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과 현대경제연구원 등 1개 민간연구기관이다. 한국경제학회도 설문에 응했다. 4대 경제정책의 축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던 건 공정경제다. 평균 3.6점이 나왔다. 5개 기관이 공통적으로 '잘했다'(4점)라고 응답했고, 1개 기관만 '못했다'(2점)라는 평가를 내렸

"제가 장관을요? 에이 못해요" "아유.. 자주 보는 사이끼리 평가하면 어떡해" "여당이라 우리 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좀 그래요"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의 정책미디어 더300(the300) 기자들이 두발 벗고 나섰지만 '장관 평가'라는 주제에 난색을 표하는 이들이 많았다. 별점을 매기지 못하겠다고 답변을 거부하거나 얕은 인상평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총 18명의 장관을 평가하기 위해 상임위 담당 기자들의 휴대전화는 쉴 틈이 없었다. 서면과 전화는 물론이고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 답을 얻었다. 한달여 간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155명과 보좌진(보좌관+비서관) 190명 등 총 345명을 인터뷰했다. 총 5개의 주관식 질문을 던졌다. 전문성 있는 상임위 관계자들의 '살아있는' 장관평가를 듣기 위해서다. 지난 1년간 장관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칭찬사례를 물었다. 개선과제도 주문했다. 각 장관별 출신에도 주목했다. 크게 ▲관료 ▲정치인

‘대통령 지지율은 최우수, 장관 성적은 보통’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성적표다. 지난 1년간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견고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당분간 이 흐름은 유지될 전망이다. 반면 문 대통령과 함께 정부를 이끌고 있는 장관들의 평가는 기대에 못 미쳤다. 전문성을 갖춘 입법부가 바라본 행정부의 업무수행 능력이 그랬다. 여야할 것 없이 “아쉬움이 많다”고 평가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155명과 보좌진 190명 등 34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8개 부처 장관의 업무 수행 평균 평점은 ‘5점 만점에 3점(100점 만점 환산시 60점)’으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10일 41%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83%에 달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1년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국민 10명 중 4명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1년새 8명

집값 안정을 위해 8.2 부동산 대책을 펼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양날개로 경제 정책을 이끄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관 평가 결과 경제 관련 부처 중에서 각각 1위와 2위에 오른 장관들이다. 경제장관들 중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점 만점에 3점이 넘는 평점으로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평점 3점을 밑도는 낮은 점수에 그치며 분발이 요구됐다. ◇김동연·김현미 '경제정책 원투펀치' = 3선 의원 출신의 김현미 장관은 탁월한 소통 능력과 세심한 정책 추진력이 호평을 받으며 입법부 평가 1위 경제장관에 올랐다. 김 부총리는 특유의 신뢰감과 안정감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별점 4.2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별점 3.78),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별점 3.65).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국회의원·보좌진 345명을 상대로 실시한 장관 평가 결과 최상위권인 1~3위는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장관들이다. 평가 대상 18명 중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 장관은 총 6명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별점 3.35),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별점 3.05),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별점 2.98)까지 이들의 평균 별점은 3.49개로 나타났다. 교육감 출신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별점 2.2)까지 ‘정치인’의 범위를 확장해도 평균 별점은 3.3으로, 관료나 교수 출신보다 높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의원 출신 장관들의 장점으론 △부처 장악력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과의 소통 △정책추진과 예산 확보 등이 꼽혔다. 설문에 응한 한 여당 의원은 김영춘 장관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경력이 있어

8·2 부동산대책,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J노믹스. 문재인정부 1년을 대표하는 경제정책들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사람 중심의 성장을 표방한 ‘J노믹스(재인+경제학)’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호평했다.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로 펼치는 속도가 빠르고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다. 취임 첫해인 만큼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논하기 이르다는 의견도 많았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부처가 정권 ‘눈치보기’로 일관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엇갈린 與野= 국민의 소득을 높여 성장을 유도한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정책지향점에 대한 정당간 차이가 큰 만큼 예상된 결과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