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과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복합시설에 대해선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p) 높인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적극 늘리려는 의지다. 아울러 민간보조금 낭비를 막기 위해 5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단체·기관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작성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엔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 반영 및 전체적인 방향을 담은 '예산 편성지침'을 하달했다. 편성지침엔 한국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높이면서 혁신을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운영 원칙을 담았다.
이번에 확정·통보한 편성세부지침은 이러한 재정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사업유형 및 비용항목에 대한 설명과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 부처 예산담당 실무자가 예산요구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주요 변경사항은 △지자체 국고보조 지원 합리화 △출연·보조기관의 자체 수입확대 유도 △민간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 △부처의 예산요구 관련한 행정부담 경감 등이다.
우선 정부는 체육관과 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시설을 한 공간에 모은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에 대해선 국고보조금을 10%포인트 올려 지원한다. 경기 부양 효과와 국민 삶의 질 향상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생활 SOC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 복합화를 권장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생활밀착형 SOC에 총 30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지방과 민간의 투자규모를 합하면 총 48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진다.
재정분권 방침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세가 확충됨에 따라 지자체로 이양되는 사업에 대해선 예산 요구를 금지토록 했다. 지방소비세율이 종전 11%에서 올해 15%로 4%포인트, 내년에는 21%로 6%포인트 상향 조정되며 지방세가 확충되는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출연·보조하는 공공기관의 자체수입 확대를 유도한다. 공공기관이 특별한 노력으로 자체수입을 확대해 출연·보조금을 절감하는 경우 절감분의 일부를 기관운영에 사용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민간보조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절차를 강화했다. 보조금을 요구하기 전에 사업정보를 전산시스템(e나라도움)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5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단체·기관 등은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해 예산을 요구토록 했다.
부처의 예산 요구와 관련된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첨부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요구시 제출하던 자료중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자료는 폐지토록 했다.
기재부는 이달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접수한 다음, 다음달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가 8월말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 상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7.3% 늘어난 504조6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