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에 사는 A씨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동안 모은 플라스틱 병을 들고 근처 슈퍼마켓을 찾는다. 모아둔 플라스틱 병들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노르웨이에서는 빈 플라스틱 병을 가져가면 돈을 주는 환수제도를 운영한다. 플라스틱 병 1개를 갖다주고 받는 돈은 원화 기준 300~500원, 100개면 최대 5만원에 달한다. 이런 보증금제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병 무인회수제를 운용하는 노르웨이에선 플라스틱 병 재활용률이 무려 97%에 달한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20년 12월 발행한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PET(페트) 병 재활용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나라의 PET병 분리수거율은 85%에 달하는데, 그럼에도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이 턱없이 낮은 건 왜일까?
이는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단계에서 PET가 다른 플라스틱 폐기물과 섞이거나 오염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플라스틱 폐기물과 섞이는 경우 별도의 분류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같은 재질의 플라스틱 병 수거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보증금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증금제를 토대로 무인회수기 등을 설치해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면 재활용 과정에서 별도의 분류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앞서 채택한 노르웨이와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실제로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03년 빈용기보증금제도 '판트(Pfand)'를 도입했다. 빈 플라스틱 병을 가져온 소비자가 슈퍼마켓에 설치된 무인회수기에 공병을 넣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일정금액을 반환해주는 제도다. 해당 금액은 현금으로 받거나 물품구매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플라스틱 병 환급액은 병당 0.25유로(약 336원)로 상당한 금액이다.
노르웨이도 이와 유사한 환급제도를 운영한다. 플라스틱 병을 반납기에 넣으면 일정액을 돌려주는 식인데 1병당 반환액이 종류별로 300~500원이다. 또 노르웨이는 전국 기준 재활용률이 95% 미만인 경우 플라스틱 생산자에게 환경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자원 재사용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PET병 등 플라스틱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EU(유럽연합)은 지난해 2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신순환경제 실행계획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품생산단계부터 재활용과 재사용 확대를 위한 디자인과 설계를 해야한다. 재활용이 용이한 투명 PET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음료 포장재를 만들 때 제품 라벨에 의무적으로 재활용 PET 함유율도 표시해야 한다.
EU는 현재 재활용PET 함유율을 30%로 권고하고 있다. 2025년말까지 65%, 2030년까지 70%로 해당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EU 공통의 품질기준을 마련해 순환자원 사용도 촉진한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빈용기 보증금제도 확대 등 경제적 동기부여를 통한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며 "대상 품목을 유리병에서 플라스틱과 같은 합성수지포장재 전반으로 확대하고 보증금 또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조사관은 "도소매점 뿐 아니라 무인회수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