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시멘트 등 탄소중립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방안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보고됐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밀집한 경남 창원, 경북 구미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25일 인수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산업별·지역별 노동전환 맟춤형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이 위치한 지역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고용안정과 산업 전환, 대체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특별지구로 지정된 지역 한 곳당 200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5개 안팎의 지역이 특별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약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별지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운영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작업반을 구성했다. 공동작업반에는 산업부·고용노동부를 공동 반장으로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중기부 등이 참여했다. 산업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도 함께 한다. 공동작업반은 주제별 논의를 거쳐 관련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지역이 보는 피해를 사회 전체가 나누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자동차(내연기관차), 석탄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등의 산업이 이에 속한다.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내연기관차와 석탄발전 업종에 대한 재취업과 전환훈련,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을 돕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촉진 지원금을 확대하고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늘릴 계획이다. 지역·청년 고용 인센티브와 사업전환 자금·기술개발·설비 등도 지원한다.
지역에 대한 투자도 이뤄진다. 정부는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신산업 육성에 나선 지역에 대해 지방투자 보조금을 우대 지급하고 사업전환을 위한 세제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지구로 지정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운영자금 등을 융자하고 시장·상점가 활성화를 돕는다.
정부는 앞으로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특별지구의 범위는 시·군·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다. 전후방 산업이 모여 있어 경제권역을 공유하는 인접지역의 경우 복수의 시·군·구를 단일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핵심 선정기준은 탄소중립 정책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산업이 해당 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는지 여부다. 엔진 등 내연기관차 부품제조, 석탄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 등이 위치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남 창원, 경북 구미 경산 영천 등에 밀집돼 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다수 위치한 충남 등과 시멘트 산업이 위치한 강원·충북 등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제도를 만들고 있는 단계라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특별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석탄화력과 자동차 부품제조, 시멘트 등 탄소중립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이 밀집된 지역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밀집지역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