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수출를 위한 비장의 카드로 무역금융 상향 조정을 꺼내든 건 그만큼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무역금융엔 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리스크를 줄여주는 무역보험과 수출품의 생산, 원자재·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원화대출 및 관련 지급보증제도 등이 포함된다. 무역보험공사(무보), 수출입은행(수은), 산업은행(산은), 기업은행(기은),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등이 무역금융을 집행한다.
정부의 무역금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역보험이다. 무보는 올해 역대 최대인 총 255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작성한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보험의 역할과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단기수출보험 인수액 140조8000억원 기준 총 38조원의 수출액이 유발된 것으로 추산된다. 무역보험에 투입한 금액의 27%만큼 수출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무역금융 365조원으론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360조원을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345조원 공급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기준 집행률도 47% 수준이다. 정부는 하반기 무역금융을 늘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끌어올리겠단 입장이다.
무역금융 확대는 수출 기업들이 요구하는 지원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2대 수출 주력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를 한 결과,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외환시장 안정성 강화 조치(19.6%) △원자재 수입 관련 세제지원(17.9%) △법인세 감세·투자 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17.5%) △물류 차질 방지 지원(13.2%) △정책금융 확대(12.5%)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하반기 수출 리스크로 지목되는 해상운임 상승 대책도 마련한다. 글로벌 해상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인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는 지난 5일 기준 전주보다 19.48포인트 오른 3733.80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29일(1730.98) 이후 13주 연속 상승세다. 지난 5월 31일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한 이후 매주 운임이 올라 코로나19 기간인 2022년 7월 15일(4074.70) 이후 약 2년 만의 4000선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월부터 SCFI 단계별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2단계(SCFI 2700 이상)에 맞춰 임시선박 4척을 추가로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새롭게 건조되는 컨테이너선 7척도 이른 시일 내에 투입한다. SCFI가 3900을 넘으면 수출바우처, 선복 확보, 물류비 지원 확대를 위한 예비비 편성을 논의하는 등 3단계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기업의 운임비 부담 경감과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조기 집행하고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해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우대(1.5배),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지원대상과 시행시기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