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에도 대규모 지역 투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모(母)펀드에 3000억원을 출자한다. 정부 재정과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씩 부담한다. 모펀드 규모 대비 최소 10배 레버리지를 일으켜 올해 3조원의 대규모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민간 자금을 끌어 들여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지역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면 중앙정부가 모펀드로 마중물 투자를 지원하고 규제 개선을 돕는 구조다.
지난해 정부는 3000억원(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각 1000억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했다. 지방자치단체 신청 증가에 따라 올해 1분기 내 조기 소진될 전망이다. 당초 모펀드 투자기간을 2년으로 잡았지만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 속에 모펀드의 81.5%를 1년 만에 소진한 셈이다.
기재부는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의지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로 모펀드 300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해당 펀드 출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기금법 개정도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활성화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융·복합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컨설팅·교육,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자체가 민간과 함께 △대규모 스마트팜 △R&D 센터 △관광단지 △물류·유통단지 등 창의적인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시장 상황 변동 및 신규 프로젝트 특성에 맞춰 투자 가이드라인도 상시적으로 정비한단 계획이다.
지자체 대상 컨설팅과 교육도 체계화한다. 적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해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 추진 역량 강화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도 제공한다.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민간 대주단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 2조원의 보증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한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난 한해 총 5개 프로젝트가 선정돼 약 2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냈다.
특히 1~3호 프로젝트(△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전남 여수 묘도 LNG(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의 경우 민간투자 유치까지 완료돼 자펀드 결성 및 착공이 시작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