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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 1차 전제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오늘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정부, 당, 청와대 등에서 60여명이 참석한다. 남궁범 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태 부위원장, 박용진 부위원장 등 3인은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여당에서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모두말씀 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주제로 보고한다. 역대 정부마다 정권 초기에 강력한 규제 개혁 방안을 추진했지만 혁신성장 선도에 한계가 있었던 이유를 짚는다.
또 윤 실장과 김정관 장관은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 특구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산업별 규제특례 및 정책지원안에 대해 산업부 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이 각각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자율주행차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날 청와대 측은 "규제합리화는 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강조해 온 개념"이라며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살리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는 '똑똑한 규제'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