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재 결정 존중돼야…공권력 도전에 현행범 체포 원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5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관심과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광장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고 평화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가용한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며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요 도심을 8개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권역대응팀을 배치하는 등 빈틈없이 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함께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도 인파 사고 등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은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분열과 대립에서 안정과 통합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하나로 통합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로, 앞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