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재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 계획이 돌연 없던 일이 되면서 기재부가 '날벼락'을 맞았다.
추가되는 것은 없고 예산 기능만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예산처)에 넘기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부총리 부처로서 권한이나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고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안은 기재부를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가 흡수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금융위 흡수 계획이 없던 일이 되면서 재경부의 기능과 조직 규모가 기존 안보다 대폭 줄어들게 됐다. 새로 추가되는 기능은 없이, 예산 편성뿐 아니라 재정정책·관리 및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신설되는 예산처로 떼주게 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기재부 공무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3대 수단으로 꼽히는 재정·금융·세제 등 기능이 뿔뿔이 흩어져 재경부가 경제정책 총괄·조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재경부가 경제정책방향 등 굵직한 대책을 내놓더라도 사실상 세제 외에는 정책 수단이 없어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한 기재부 직원은 "예산은 빠지는데 금융이 안 들어오면 재정경제부가 아니라 세제경제부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른 직원도 "금융위·금융감독원이 정부 조직 개편에 반발했던 것처럼 기재부도 연판장이라도 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인사도 문제다. 재경부와 예산처로의 조직 분리 과정에서의 인사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기재부 내 사무관들 사이에선 "재경부에 남겠다"는 기류가 대세였다. 기존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뿐 아니라 국내 금융정책 경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단 판단 때문이었다. 금융위 일부 기능이 재경부로 넘어오면 산하기관 자리가 늘어날 수 있단 점도 재경부 선호의 이유로 꼽혔다.
하지만 국내 금융정책 이관이 없던 일이 되면서 이같은 계획은 틀어지게 됐다. 차라리 예산처로 이동해 부처들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승진 측면에서도 예산처가 더 유리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기재부 한 과장은 "과거 1999년 200명대 인력으로 출범했던 기획예산처 인원은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될 당시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세제실이나 국제금융국 등 일부 실국을 제외하면 재경부에 남으려는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