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7일 "법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신속·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재판 지원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축사를 통해 "법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논의해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그 위헌성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혀 국민 다수의 민주·호헌의식과 함께 했음에도 이후 사법부가 여러 혼란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여러 사법부 현안과 관련해 법학교수님들의 우려가 크실거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가 지난 1998년 1회 대회를 연 이후 27년만에 개최됐다. 대회 주제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학의 사명'이다.
천 처장은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훼손된 법치주의를 재정립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가 열렸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법학교육 전반에 걸쳐 시대적 변환기를 맞이한 우리나라 법치주의와 법학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