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부동산 정책, 세제는 최후의 수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세제는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대책에 세제를 포함할지 묻는 질의에 "공급은 공급대로 속도를 내고 수요 안정화 대책도 병행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 협의와 관련해선 "상대국이 있는 협상이라 세부내용을 즉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겠다"며 "우리가 한미 통화스와프를 제안했고 미국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관세를 막기 위해 미국에 직접투자하기보다 피해기업을 보조하는 편이 낫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의견에 대해선 "3500억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간 관세협상은 현재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으나 투자금 조성 방식과 이익 배분 구조 등 세부사항을 두고 이견이 남아 있다. 한국 정부는 직접 지분투자 비중을 펀드 총액의 약 5%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보증과 대출을 통한 간접적 자금 운용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미국은 3500억달러 전액을 달러 현금으로 출자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지난 6월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며 국민연금·외환당국의 650억달러 규모 스와프를 개입 사례로 든 것과 관련해선 "그런 부분도 우리 측이 설명해서 미국이 이해했다"며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FX) 거래는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