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분쟁과 관련해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해결했어야 할 이슈였다"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국감에서 한전과 한수원 간 UAE 분쟁 관련 조속히 해결해 달라 질의했는데 진척된 것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방안에 대해 강구하고 있다"며 "양측의 입장이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UAE 바라카 원전 사업과 관련해 지난 5월 한전을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소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원청인 한전이 이를 한수원에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수원은 추가 발생한 비용이 약 10억달러(1조4000억원)로 보고 있다.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자 회사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끼리 공사비 분쟁으로 국제법원에 제소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송 과정에서는 원전 관련 핵심 원천기술이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한수원과 한전이 최근 영국계 로펌과 컨설팅 회사에 여러 자료를 제출했고 그 자료 중에는 민감한 기술문서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관련 컨설팅 회사들이 미국 정부나 유렵에 관련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해도 될 집안싸움 때문에 국가전략자산들이 해외 로펌과 민간 컨설팅 회사에 통째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한전과 한수원이 그렇게 간 것에 대해 정말 저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원전 수출 체계가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 돼 있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주요국들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단일화된 수출체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전과 한수원이 두 갈래로 진행하다보니 이렇게 다툼도 발생하는 것"이라며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원전 수출을 정리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여러 논란도 있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며 "단일한 방법이 좋을지, 한전과 한수원의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방안을 강구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협상 과정을 보면 한수원은 (원전 수출 주체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한계를 드러낸 것 같다"며 "어차피 100% 지배회사로 있는 한전이 한수원과 함께 진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