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50~60% 범위를 제시했다. 하한선은 50% 또는 53%의 복수안을 제안했다. 상한선은 60%다. 전력 부문에서는 약 70%, 수송 부문에서는 50% 이상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2035년 NDC 설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대국민 공청회를 진행했다.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흡수원·순환경제 등 각 분야별로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모아 최종안을 도출했다.
정부가 검토해 온 감축 시나리오는 총 4가지다. △산업계가 제시하는 48% △2050년 탄소중립 선형경로인 5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안인 61%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65% 등이다.
산업계는 48% 감축도 정부 지원 없이는 어려운 수준이라며 강조했다. 반면 청년층 등 미래세대는 전 지구적 기여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감안할 때 최소 61%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기후포럼은 단일안 대신 범위 형식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부는 2035년 NDC 하한선으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50% 감축, 2안은 53% 감축이다. 상한선은 60% 감축으로 제시했다.
감축목표에 따라 전력부문에서는 68.8~75.3%를 감축해야 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해 다른 부문보다 완화한 24.3~28%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수송부문에서는 1안의 경우 50.5~62.8%, 2안의 경우 60.2~62.8% 감축이다.
정부는 전력부문 감축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완화, 인허가 신속화, 공공부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저탄소제품 생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탄소 다배출기업의 감축설비를 지원한다. 수송부문에서는 모빌리티 전동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기·수소차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35 NDC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과정은 국민과 함께 만든 새로운 공론화의 본보기"라며 "실현 가능성과 국제적 책임을 조화한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녹색문명의 선도국가이자 녹색전환(GX)의 세계적인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