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최종 확정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NDC 달성을 위해 전력 부문의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단계적으로 50%까지 높이고 2035년 신차의 7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등 세부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열고 2035년 NDC에 대해 53~61%로 확정했다. 앞서 지난 6일 공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부안으로 제시한 2가지 안(△50~60% △53~60%)보다 상향된 수치다.
탄녹위는 NDC 결정 이유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표"라고 설명햇다.
2035년 NDC에 따라 가장 많은 탄소배출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부문에서는 68.8~75.3% 감축 목표가 제시됐다. 특히 전력부문 탈탄소를 위해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를 고려해 타 부문보다 완화한 24.3~31%를 감축목표로 제시했다. 건물부문은 53.6~56.2%, 수송부문은 60.2%~62.8%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수송부문의 경우 전기차 비중을 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탄녹위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연차 생산 중단 시점을 정부 목표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신차 기준 전기·수소차 비중은 2030년 40%, 2035년 70%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빌리티 시장 변화에 따라) 2035년쯤에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공존하는 시점을 거쳐 2040년에는 내연차 판매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NDC 달성을 위한 재정 투입 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재정 소요 계획은 기획재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검토했는데 각 부처의 시각차가 약간 있다"며 "재정 추계도 당연히 53~61% 감축안에 따라서 내부적으 검토했으며 조만간 책임있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NDC 목표가 과도하다는 산업계 등의 지적에 대해 "어려움이 많지만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가지 않으면 안되는 길이기에 이 길을 선택했다"며 "산업부문에서는 지난 3년 간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연구개발이 미진한 탓에 뒤쳐졌는데 이번에 산업부문 탈탄소 부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있다. 탄소감축은 기후위기로부터 기적같은 행성 지구를 지키는 모두의 숙제"라며 "이재명정부 5년간 40% 감축 계획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녹색혁명 개척하는 선두 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