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환경 등에 따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인 염전에 대한 정부의 감시·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영광에서 염전노동자에 대한 폭행, 강제노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응한 데 이어 협력 체계를 상시화해 염전노동자 노동권 침해를 근절하고 인권친화적 염전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삼아 협약 내용을 실천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노동자 고용실태를 조사하고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 감독, 염전 허가 취소와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인신매매 등 피해 징후 발견 시에는 구조지원비(생계·의료비·법률 등)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와 연계·협업할 계획이다.
염전의 경우 고립된 작업환경 특성상 노동자가 사업장에 기거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피해노동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사회보호시설 연계, 심리지원 등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주 대상 노동법 준수 교육 등을 통해 노동권 보호의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염전의 열악한 노동 여건을 고려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전체 염전의 80%가 있는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55개소 대상으로 불시 방문해 임금체불, 폭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패트롤 감독도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체 염전의 고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과정에서 노동자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 협약은 노동권 침해를 함께 찾아내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회복시키고, 현장을 제대로 바꾸기 위한 실천의 약속"이라며 "다시는 염전 노예라는 전근대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권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제도개선과 산업 정상화를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염전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과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