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반도체산업 육성전략과 관련,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같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간 '메모리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두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시대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 "투자자금(조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원칙으로 자금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폐해를 막겠다는 것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는 (독점의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 같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제도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고 편법승계 등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기업 지주회사는 CVC(기업형 벤처캐피탈)를 소유할 수 있게 됐으나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 형태만 허용하는 등 규제가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 발전이 그 핵심이라 생각되고 그중에서 반도체 분야가 경쟁력을 갖는 분야라 생각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반도체기업들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에 기업들이 좀 기여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우리 기업인들이 선의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균형발전에 기여해주는 것이) 유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세제, 규제,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반도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한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반도체업체의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