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이행 전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한 정부의 임시 추진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한편 미국이 관세 인상 조치를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행위원회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 추진체계다.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단일창구 역할도 맡는다.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행위 산하 사업예비검토단에서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각 프로젝트의 경제성·전략적 가치·국익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미국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미 프로젝트가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자재 수출 등을 늘리고 미국의 첨단기술이 국내의 제조역량과 결합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국회가 대미 투자 승인을 지연하고 있다며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미국으로 급파해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진행 상황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관세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업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 하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관세 합의 이행 노력을 미측에 충분히 전달해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