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도입된다. 정부는 주민 공동체 주도로 생활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기존에 추진 중인 이동장터·왕진버스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2026~202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복지·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 지역은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곳이 대다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인구 3000명 이하인 곳은 병·의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농촌 서비스 거버넌스 확립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지역 내 주민 공동체를 생활서비스 공급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로 했다. 주민 조직과 함께 신활력플러스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성장한 조직이 서비스 기획과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생활서비스 공동체를 2028년까지 12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돌봄을 담당하는 사회적 농장도 2028년 180개까지 확대 육성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주민공동체 등 서비스 공급 주체를 농어촌 기본소득의 사용처로 등록한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연계를 추진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도 확대된다. 올해 465개 읍·면에서 운영 중인 농촌 왕진버스는 2028년 800개까지 늘린다. 농촌 사회기반시설(SOC)도 같은 기간 135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형 이동장터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유통망 부족으로 일상적인 식품 구매가 어려운 이른바 '식품사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역 여건에 따라 이동형, 주문·배달형, 교통연계형 등 다양한 방식의 운영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 시행되는 내년 3월에 맞춰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농협을 통한 생활서비스 공급도 활성화된다. 빨래방·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운영하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1차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은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나타나는 개선 사항 및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