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재배면적 64만㏊로 감축…수급조절용 벼 2만1000㏊ 설정

정부가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전년보다 약 3만8000㏊ 줄인 64만㏊ 수준으로 관리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수급조절용 벼 재배 면적은 2만1000㏊로 설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올해 벼 재배 면적과 전략작물 목표 면적 등을 담은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매년 쌀 수급 균형을 위한 논 타작물 면적 목표를 수립하도록 했다. 또 생산자·소비자·유통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약 3만8000㏊ 줄어든 64만㏊ 내외로 제시했다. 쌀 공급 과잉을 차단하기 위해 재배면적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전략작물 목표 면적은 9만㏊ 로 설정했다. 품목별로는 △두류 3만2000㏊ △가루쌀 8000㏊ △하계조사료 1만9000㏊ △옥수수 3000㏊ △깨 4000㏊ △율무·수수·알팔파 등 3000㏊ 등이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수급조절용 벼 재배 면적은 2만1000㏊로 확정했다. 이는 평상시에 가공용으로 활용해 밥쌀 재배면적을 줄이되 흉작 때만 밥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콩 공급 과잉 우려에 따른 재배면적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백태(메주콩)와 콩나물콩에 대해 전략작물 직불금을 전년도 직불 이행 농가가 기존 면적 범위 내에서 신청할 경우에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기존 콩 재배 농가가 벼 재배로 전환할 경우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4대 분야 13개 정책과제를 담은 식량산업 혁신전도 함께 논의됐다. 주요 과제는 민관 협치를 통한 양곡 수급정책 전환과 소비자 선호 기반 효율적 생산·수급관리 체계 마련 , 양곡 유통산업 역량 강화, 신수요 창출 등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올해부터 민관이 함께 논의해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적 수급정책을 추진한다"며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콩 역시 기존 참여 농가의 피해 없이 적정 생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