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을 올해 500곳 이상 조성한다. 이달 말 공모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2500곳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사업이다.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배분한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사업은 행정리 단위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태양광 설비는 공공부지·마을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300㎾(킬로와트)~1㎿(메가와트) 규모로 설치되며 기초 지방정부가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모듈과 인버터 등 주요 기자재는 국산 제품 사용이 의무다.
정부는 이달 말 공모를 시작해 연내 500곳 이상의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25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공모는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5월 말까지 접수해 7월에 선정하고 2차는 7월 말 접수 후 9월에 선정하는 일정이다. 사업 준비도와 지역별 수요가 선정 기준이다. 세부 평가 기준은 공고 시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광역·기초지자체와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를 저금리로 융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연계한다. 전력 계통 우선 접속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에너지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을 통해 전국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