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혁신,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면면 보니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 등 대한축구협회 혁신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와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와 같은 과제도 마찬가지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공개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4월 출범한 국가정상화 TF(태스크포스)는 현장 실무자 중심 브레인스토밍, 국민 제안 접수 등을 통해 총 500여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과제 적절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164개의 과제를 확정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20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47개)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27개)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44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19개) 등으로 구분된다.

구조적 비리·비위 유형으로는 대한축구협회 혁신, 한국도로공사 전관 문제 근절,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 질서 확립 등이 꼽혔다.

특히 대한축구협회 혁신 방향으로는 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등 거버넌스 혁신,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 심판행정 선진화를 통한 오심 논란 개선 등이 제시됐다.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유형의 개선 과제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고용 관행 정상화, 교복 제도 개선, 범죄수익 환수 고도화, 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불투명한 관리 체계 개선, 공인중개사 카르텔 근절 등이다.

국유재산 무단 점유 근절, 하천·계곡 불법시설 종합 정비,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가짜 앰뷸런스 근절, 온누리상품권 가맹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차단 등은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유형의 개선과제로 분류됐다.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유형의 개선 과제는 관행적 조세감면 정상화,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 입소 대기 완화, 대입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지원, 여름철 해수욕장 내 파라솔 등 이용료 표준화,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 등이다.

스쿨존의 경우 심야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개선 방향으로 제시됐다.

공공기관 공무직 처우 개선, 북한 자료 활용 정상화, 상록수 등 유동화 전문회사 연체 채권 장기 추심 근절 등은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유형의 개선과제다.

정부는 164개 과제 중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와 같이 국민이 일상에서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고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의 경우 즉시 개선에 착수한다.

특히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가능한 조치들도 바로 추진한다. 개선 성과들은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 등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 중 중대한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직접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끈기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