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본격 착수…"연내 최종 발표"

정부가 2045년을 목표 시계로 하는 대한민국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설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연내 발표를 목표로 경제·사회·안보·통상 등 전 분야에 걸쳐 미래 청사진을 수립하겠단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전략수립위)'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대한민국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방향'과 '대국민 소통계획과 국민소통단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략수립위는 한국 경제·사회의 구조적 도전과제와 복합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목표를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범부처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정부의 국정운영, 중장기·세부 계획 수립 등에 영향·연계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제·사회·평화·안보·통상 등 국정운영 전 분야에 걸쳐 국민 의견수렴 결과, 민간 연구진 연구, 관계부처 핵심 추진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중기(~2030년)와 장기(2030년 이후) 관점에서 추진할 핵심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정책과제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단년도 예산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개별 부처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 분절적으로 추진됐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최초의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2006년)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 시계로 설정해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 세대 앞의 미래 전략을 설계한단 계획이다.

이번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국민이 직접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이 핵심이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명칭 및 비전(슬로건), 정책 아이디어, 기타 자유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대국민 개방형 소통을 원칙으로 추진할 예정인 만큼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추진하기 위한 소통 거버넌스로서 국민소통단(단장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을 구성한다.

연내 최종 발표를 목표로 대한민국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 총리는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과 일관된 전략이 필수적이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세대와 함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