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F4 회의에서 발표할 듯…이미 업계와 논의 나서
이 대통령 "주식시장 돌덩이 돼버린 건 문제"…금융위 '코스닥 3대 구조혁신'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279,500원 ▲16,500 +6.27%)·SK하이닉스(2,082,000원 ▲169,000 +8.83%)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보완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15일 지시했다. 정부 대책 발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부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최근 삼성·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달게 받고 있다"고 했다.
관련 대책은 F4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F4 회의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만나 거시경제와 금융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신진창 사무처장은 업무보고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4개 기관이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금융투자업계와 전문가 등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완책 논의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10개사의 CEO(최고경영자)와 긴급회의를 열고 기본예탁금 상향과 유동성공급자(LP) 기능 강화 등 자율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 과제도 강조했다. 그는 "주식시장 정상화는 정말 주력해야 하고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라며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잠재력 있는 기업이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또 국민들한테 투자의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돌덩이가 돼버린 건 곤란하다"고 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코스닥 3대 구조혁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이날 코스닥 저평가 극복을 위해 △혁신 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돕는 '진입' 정책 △부실기업은 신속히 시장에서 내보내는 '퇴출' 정책 △우수기업은 우대, 일반기업은 상생하는 '세그먼트 분리' 정책 등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지난 1일부터 1000원 미만 동전주·시가총액 기준 상향 등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했고 오는 11월부터는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이 공표될 예정이다.
해외기업을 코스닥 시장에 유치하기 위해 오는 9월 IR(기업설명회) 행사인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도 개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체질 구조를 바꾸는 게 가장 급선무"라며 "코스닥 3대 구조혁신을 통해 혁신기업은 원활히 진입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며 우수·일반 기업 구분으로 역동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복상장 원칙금지(7월 시행), 결제주기 단축(내년 하반기),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미래전략기술 초창기·대규모 투자 특화 전문운용사 설립(내년 상반기) 등을 추진한다.
독자들의 PICK!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이런 것들이 아직도 안 되는 것 같다"며 "(국회) 협조를 얻어 속도를 좀 내달라"고 당부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으로 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산정시 주가 대신 자산·수익가치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