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른바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소유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주일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28일 법인차량 사적 사용 문제를 정밀 분석했고 법인 탈루유형들을 추가적으로 포착해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변칙적인 회계처리나 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 혐의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개 법인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원 상당의 규모다. 전체 탈루혐의 금액만 약 3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소유 고가 차량 사적 사용 문제뿐 아니라 각종 편법을 이용해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법인들의 악의적 탈루행위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및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바 있음에도, 인스타그램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샷으로 부를 과시하는 행태는 더욱 늘어났다.
일례로 슈퍼카를 동반한 명품쇼핑, 호화여행, 고급 레스토랑 콘텐츠를 게시해 팔로워 수를 늘리고 광고·협찬 수익까지 창출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조사대상자는 법인 명의로 총 8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3대를 취득해 사주 일가가 골프장, 특급호텔, 백화점, 고급 스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향유했다.
'법인차량 신규등록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1억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 감소 효과는 일시적이었을 뿐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또 법인들의 탈루행태도 진화해 연두색 번호판 도입 초기 '낙인효과'를 회피하기 위해 8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취득하면서 가액을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편법도 적발됐다.
아울러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신고한 후 사주 자녀들이 유흥주점, 클럽, 골프장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운행기록부를 조작하며 사주에게 차량을 무상 이전하고도 법인자산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법인들의 그릇된 인식과 불법적 관행이 방치된다면 국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법인의 편법·탈법적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탈루혐의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문서감정) 기법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당한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나아가 조사과정에서 매출 축소 또는 법인자금 유출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증빙을 조작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