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과 정권 교체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왔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향후 2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이 기간을 온전히 '정책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진다.
인구 위기, 양극화, 지방 소멸, 산업 대전환, 기후 위기 등 구조적 난제에 대한 해법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2차 부처 업무보고 등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이와 맞물려 각 부처는 7월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2차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지난해 연말에 이어 진행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2차 업무보고의 핵심 화두 중 하나는 구조개혁이다. 7월 세법 개정안, 8월 예산안 발표에서도 구조개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구조개혁은 느리지만 분명히 다가오는 위험을 뜻하는 '회색 코뿔소'를 대비하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역대 거의 모든 정부가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체감할 수 있는 개혁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이재명 정부도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각론이다. 정부는 체감할 수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추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성과 지향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우선 검토하는 구조개혁 과제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출 구조조정, 기초연금 개선 등이다. 공공기관 통폐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기초연금 구조 개편 등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과제들이다.
7월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 역시 구조개혁 과제들이 대거 담긴다. 역대 최고 수준의 조세지출 정비를 예고한 상황에서 보유세와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과세, 상속세 등 그동안 논쟁적이었던 세법의 향방을 결정해야 한다.
지방선거 기간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지방 우대정책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오를 전망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정부 지지도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선거를 통해 이해관계가 크게 표출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며 "그런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이익을 고려해 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