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전면 해제를 지시했다.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공직자의 가혹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30일 '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하며 "차량 2부제를 하는데 공직자가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운을 띄웠다.
이날 산업통상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하고 공공차량과 민간차량의 주차장 이용 제한도 완화한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가 모범을 보이려고 선제적으로 2부제를 하는 것 아니냐"며 "(중동전쟁에 따른 여파를 이겨내고 정상화되어 가는데) 2부제를 해제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가, 다 풀어줘도 지장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2부제, 5부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들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직자가 2부제를 하겠다는 모범을 보인건데 지금같이 완화하는 단계에서는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나는 이 대통령의 말에 문 차관이 "공직자들이 차마 아예 없애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고 답하자 국무회의장에는 웃음이 터졌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다 풀어드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희생하고 있다"며 "실효성이 없다면 다 풀어주는 방향으로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