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관련해 "지방 근로하는 분들에게는 소득세 차등지원 등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서울 세금보다 더 감면해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투자는 기업이 하고 정부는 인프라, 전력공급, 규제완화, 또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이나 세제지원 등 총력대응해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쪽은 최고의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R&D(연구개발) 쪽 지원하려 하고 있고 이익 생겨서 지금은 세금 내더라도 나중에 못 내면 이월공제해주려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방가시는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지역발전 이루면 세금이 더 들어오지 않겠냐"며 "공제(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근로자들 희망사항 감안해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초기에 (지방에) 가면 조성도 안 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점 감안해야 하고, 계속 해준다는 게 아니라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하는 등 여러 고민 중에 있다"며 "(자녀 교육비 지원 등도) 경우에 따라 검토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도체발 초과세수로 조성될 미래대응기금은 인프라에 우선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로봇, 조선, 항공 쪽에도 R&D라든지 필요 인프라 있다면 지원해야 한다"며 "내년에 어마어마한 돈 들어오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 건설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사용방향에 대해선 "AI(인공지능) 대전환기에 AI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양극화 민생에 대한 지원, 구조혁신에 대한 지원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가장 빨리 선두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지원은 대대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또 "확정은 안됐지만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하나의 큰 테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제출할 예정이다) 그 전에 할 수 있다면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속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Buying)이 아니라 리빙(living)이라는 원칙 하에서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시장 확립하는 차원에서 세제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밟을 거다"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최종적으로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 모두 밸런스 이뤄야 한단 측면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