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과태료 체납 관리 문제는 '국가 신뢰'와 직결된다며 체납 관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 부처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세외수입 체납 관리 현황을 보고받으며 국세청의 최근 성과를 격려하면서도 체납 관리 '속도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체납 관리)이 사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안 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실제로 정부 행정을 사실 안 하고 방치했던 부분"이라며 "필요하면 인력을 더 투입하고 늘려서라도 속도를 내 '세금 떼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체납자와 관련 "세금을 떼먹거나 아니면 안 내는 사람을 보니까 두 종류"라며 "알면서 일부러 떼먹는 사람들은 계속 누적돼 있고 실제로 능력이 안 돼서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잊어버린 사람도 꽤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실제로는 등록만 해놓고 관리를 안 했다"며 "이제는 진짜 관리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세금을)내게 될 것이고 이것은 국가의 신뢰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된다"며 "능력이 되면 당연히 내야하고 능력이 안 되면 결손 처분하고 잊어버린 사람은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정상적인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력 동원해서 독촉을 하든지 고지를 해서 알려줬으면 인건비 이상의 세수입이 생기고 고용도 하고 일자리도 생기고 다 좋은 일인데 이걸 왜 안 하느냐"고 재차 체납 관리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임 청장은 최근 체납 관리단의 성과와 관련 "즉시 성과가 거의 4배 가까이 되고 있고 분납 약속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낼 것"이라며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들은 체납 추적 요원들에게 넘겼다"고 보고했다.
또 세외수입 통합 추징에 대해선 "세외수입 관련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경찰청 과태료부터 6월 30일 체납자들에게 '7월 1일부터는 국세청에서 관리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날 과태료 납부가 폭주해서 경찰청 서버가 다운될 정도"라며 "평일에는 과태료 체납이 12억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날 하루만 38억원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재정 누수를 막는 동시에 경찰청은 본연의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