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두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초과이익과 관련한 토론회를 각각 연달아 개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부가 토론회 의제로 띄운 사회연대임금 논란이 확산하자 산업부가 투자와 성장을 강조한 토론회로 균형점을 맞췄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노동부는 하루 차이를 두고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노동부였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고 노동의 관점에서 AI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동부 토론회는 당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 할 것인지 공론화하는 차원이었으나 이후 여러 논란이 제기되면서 논의의 범위를 노동관계 전반으로 넓혔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 중 하나는 기업의 초과이익에 특별목적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AI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서 기술력을 가진 초대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며 "초과이익에 대한 특별목적세를 도입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경쟁력 강화 목적을 위한 '특별세'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기업의 조세 부담을 높인다는 점에서 경영계의 우려를 자아냈다. 경영계에서는 격차 해소를 위한 초과이윤 분배가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을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토론회 다음날에는 산업부가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부의 토론회가 '공정한 분배'를 강조했다면 산업부 토론회의 핵심은 기업의 이익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토론에 나선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초과이익의 분배는 기업의 혁신역량을 취약하게 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기업의 이익은 미래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의 모두발언에서도 시각차는 분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정한 분배가 다시 건강한 재투자로 이어져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이 돼야 하고 내일의 AI 데이터센터가 돼야 한다"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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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양 부처 장관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도 삼성전자 성과급, 사회연대임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하루 차이를 두고 상반된 두 토론회가 열리면서 일각에선 양 장관이 끝장토론을 해 보면 어떠냐는 제안이 나오기도 한다.
초과이익을 둘러싼 시각은 다소 엇갈렸지만 공통된 시각도 존재했다. AI 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화가 산업과 노동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가 미리 충격에 대비하고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AI 전환을 위한 노동자 재교육과 평생 직업훈련 등은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지점이다.
최근 정부와 기업이 발표한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과 맞물려 초과이익 재분배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산업부 토론회로 균형을 맞춘 것이란 해석도 있다. 전국에 신규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수천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기업의 이익을 미래 자원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산업부 토론회의 논리가 힘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