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금년 세제개편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을 목표로 첫 번째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지원하고, 두 번째로는 민생 및 지방 지원, 세 번째는 공정과세 확립이라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6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변화·양극화 대응 등을 위해서는 중장기 세입 기반의 확충도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제개편안에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 신설 △민생·지방 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과 세제 합리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가업상속공제 개편 △조세지출 정비 등을 담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AI(인공지능)발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정부 정책 등으로 내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동전쟁, 미국의 관세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에너지·공급망의 과도한 대외의존의 위험성과 첨단산업 경쟁 등 당면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고유가로 인해 서민·중산층, 청년 등의 민생 부담이 우려되는 가운데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과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지원 방안과 서민·중산층, 청년, 지방 등 민생안정 지원 방안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다"며 "조세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회복하기 위한 부동산 세제개편, 비과세·감면 정비 등 그간 추진하기 어려웠던 개혁 과제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세제개편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조세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