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의힘이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폭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뱉어놓은 말이 있어 그렇다 해도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승계 문턱 강화는
이 정부의 정책과도 이중·삼중 충돌"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 지지율이 최저로 바닥을 치는데도 무얼 믿고 저러는지 여지없는 무대뽀"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이 거래 정상화라는데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정상화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닥치고 공급' 이 아니라 '닥치고 세금'이다. 더 걷고, 덜 주며, 생색만 내는 양두구육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가렴주구' 조세개편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조세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어 국민 생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오만한 국정운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다 올려 버렸다. 결국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며 "또한 올린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결국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세금 공제를 보유 요건에서 거주요건으로 전환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사실상 억압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보유자, 고령자,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한다며 양도세 감면 또는 한시 완화 기간을 준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는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면 집 팔고 나가라'는 식의 강요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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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임대차 공급을 줄이며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세금 혜택을 대거 없애거나 재정으로 돌렸다"며 "앞으로 (국민이) 이재명 정부가 생색내는 쌈짓돈만 바라보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올리려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내세운 지원정책들도 정작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급변하는 시대에, 상속인도 똑같은 사업을 10년 이상 해야 한다. 결국 제도 자체를 쓸모없게 만들 생각 아닌가. 제3자 사업승계에 세제 특례를 신설했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50%, 최대 주주 할증평가, 유산세 방식 등 핵심 문제는 그대로 뒀다"고 짚었다.
한편 정부가 새로 만든 '국내생산세액공제', '생산적금융 ISA' 등 지원책에 대해선 "정권의 특정한 목적에 포커스를 맞춘 이른바 '사심 지원'처럼 보이는 것도 많다"며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식의 세제개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들은 "5년 정권이 정략적으로 세제를 바꿔 국민의 삶의 선택까지 세금으로 좌우한다면 누가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있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고, 국민 이기는 정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