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부동산 세제 방향 공감…공급대책 우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여권 내에서 실거주자 보호·투기 억제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된다.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4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방향에 동의한다. 실거주는 보호하고 투기는 정상화하는 원칙은 옳다"면서도 "세제만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기는 힘들다"며 공급 대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낮아지지만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자라 하더라도 세 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

송 후보는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문턱도 낮춰야 한다. 집을 사려는 서민에게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대출을 막아버리면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의 규제지역 지정 방식도 손봐야 한다"며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촘촘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단순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이제는 공급의 시간"이라며 "실수요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울 핵심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실거주자는 보호하며 다주택 투기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환되는 용산 미군 부지 수십만 평에 5만 호 규모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도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적받아 온 보유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고 거주공제로 통일하는 내용인데 공정과세 차원에서 수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종부세는 각 단계별 기본공제 기준액(공시지가 14억원·시가 20억원)을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며 "1~2주택자의 세율 조정 및 세 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150%에서 200%로 인상하는 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정부안을 설명했다.

오 간사는 "향후 토론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될 수 있고 구체적인 데이터 검증도 거치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부동산 세제는 단순한 수급 관리 차원이 아니라 공정과세, 예측 가능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