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철강과 석유화학 등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차등 인하 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는 이달 중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8월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공청회를 거쳐서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차등적으로 인하하는 새로운 요금체계다. 기존에는 지역과 상관 없이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등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해 왔는데 송전비용 등이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별 요금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별 요금제는 주택용이 아닌 산업용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을 통해 지방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철강이나 석화 등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산업 분야는 현재 전기요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산업들이 경쟁력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차등 인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이 인하될 경우 한국전력의 재무부담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한전의 재무부담을 완화하려면 지방 요금을 낮추면서 수도권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이 경우 수도권 기업의 경쟁력 문제가 생긴다"며 "지역별 요금제가 한전의 새로운 적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도 본격 착수한다.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산단의 15GW(기가와트)와 광주 반도체 산단의 6.3GW는 상수이고 AI 데이터센터를 위한 6~7GW의 전력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할 때 원전이 어느정도 필요할지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포함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오는 9~10월 중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달부터는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포함해 토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