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리 한 번 인상으론 부족"…취약차주·반도체 착시는 경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인상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에도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가 내수와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높은 환율과 수도권 집값, 가계부채도 금융안정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일부 위원은 향후 인상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에 미칠 충격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4일 한은이 공개한 '2026년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는 데 전원 찬성했다.

금통위원들은 대체로 이번 인상을 일회성 조치로 보지 않았다. 한 위원은 "향후 기준금리 운용은 이번 인상으로 물가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성장·물가 전망경로에 상응하도록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다 강한 매파적 의견도 나왔다. 다른 위원은 "기준금리 동결 지속 시 우려되는 물가 불안 리스크가 인상 전환에 따른 성장 둔화 리스크보다 크고 자산시장 등 금융안정과 관련된 위험도 확대됐다"며 "기조적 물가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통화정책 대응과 세심한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과 물가안정 기조 정착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가 수요 측 물가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인상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한 위원은 "반도체 수출가격 급등으로 인한 교역조건 개선이 명목성장률을 크게 높이면서 기업의 영업이익 확대, 가계의 소득 여건 개선, 정부의 세수 증대 등으로 이어지고 이에 힘입어 내수 경기도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명목성장률의 큰 폭 확대가 경제 전반의 수요압력을 추가로 높이면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물가뿐 아니라 근원물가 상승률도 내년까지 목표 수준인 2%를 상당폭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반도체 호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위원은 "반도체 경기 호조의 수혜가 일부 부문에 집중돼 내수와 물가 양 측면에서 파급 속도와 크기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은 최근 반도체 경기의 피크아웃(정점 통과) 가능성과 중국 기업의 공급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반도체 경기 및 가격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향후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도 제시됐다. 한 위원은 "반도체 경기의 확산 정도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새롭게 입수되는 정보에 비춰 전망 경로와 리스크의 정도를 다시 가늠해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과 점진적 대응의 득과 실을 비교하면서 인상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시 전체 차주의 평균적인 상환 부담보다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에 대한 영향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도 "향후 통화긴축 과정에서 일부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재정 등을 통한 지원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높은 원/달러 환율을 놓고는 국내 기준금리보다 대외 요인과 외국인 증권투자 수급의 영향이 커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주가 조정 과정에서 외국인의 환헤지 포지션과 리밸런싱 매도세가 변하면서 주가와 환율이 함께 하락하는 등 과거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대한 경계감도 이어졌다. 한 위원은 "주택가격은 정부의 규제 방침에도 공급 부족 우려 지속, 추가 상승 기대, 주식 매각 자금 유입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계감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주택 및 주식 매수 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