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하반기 목표로 설정했다.
중기부는 4일 오후 4시 20분부터 대국민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중기부는 '하고 3대 정책방향으로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 △중소기업 정책이라는 헝클어진 머리 빗기를 제시했다.
중기부는 우선 성실 실패자의 질서있는 종료를 유도하고 실패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실패 경험의 자산화를 통한 재도전 기반을 조성한다. 또 중소기업 25만개사 대상으로 위기경보부터 종합진단, 재무위기 극복 지원, 유망 신산업 전환 유도를 통한 위기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상권, 소상공인, 협력사 등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한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아케이드를 교체하고 전통시장 브랜딩, 배달 역량을 강화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전통시장을 조성한다. 상권 내 핵점포 육성부터 AI(인공지능) 기반 자율경영 식당 확산, 지역 상권 브랜드화로 이어지는 점·선·면의 입체적 지역상권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 구현이라는 원칙 아래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 육아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고 고용·산재보험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사회복귀를 두텁게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중·저신용, 성장 유망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포용적 금융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대·중소 상생 생태계를 기존 제조 중심에서 플랫폼, 금융, 방산 분야로 확대해 산업 전반에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전담 체계 구축,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 협의요청권 부여 등으로 공정한 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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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위한 민간 협업 방식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사회연대경제 기업 제품·서비스 대상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도 신설한다. 임직원 기업 인수, M&A(인수·합병) 방식 기업승계 활성화 등 주인이 바뀌어도 기업은 영속할 수 있도록 M&A(인수·합병) 관련 제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 머리빗기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스타트업 규제, 기업 데이터 거버넌스를 재정립해 정책 기능을 정책 고객 중심으로 정렬한다.
전 부처의 복잡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정비해 유사중복 사업, 저성과 사업 등을 감축한다. 시대적 요구, 성장 가능성, 지방균형발전 등 중요 가치를 고려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재설계하고 감축된 재원을 재배분한다.
이 밖에 국내 모든 기업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에 기반한 중소기업 정책 성과 평가·환류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전 부처에 데이터를 개방하고 연구기관 등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창업부터 성장, 도약, 그리고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도 구축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업무보고와 관련 "지난 6개월간은 중소·벤처기업이 회복을 넘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했던 시기"라며 "하반기에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