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과 과천 경마공원 이전 문제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농협에는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을 묻는 질의가 예상된다. 한국마사회에는 경마공원 이전 후보지 공모가 지연된 배경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다음날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계열사, 한국마사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농협 국감에서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감사기구 독립 등 지배구조 개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수용할 수 있는 개혁 범위와 남은 이견, 법 개정 이후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협 개혁 추진 상황을 물었지만 관련 입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같은 날 열린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농협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달 27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조합원 직선제와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조합장과 조합원의 투표를 함께 반영하거나 기존 감사기구의 인사·예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상황이다.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졌는지를 놓고도 설명이 엇갈린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선제 도입과 감사기구 개편에 농식품부와 농협이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농협중앙회는 기본 방향에 공감했을 뿐 세부 실행 방안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농협 개혁안에 대한 중앙회의 입장도 관심사다. 당초 7~8월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1차 개혁과제를 담은 농협법 개정 논의가 길어지면서 후속안 발표도 늦어졌다.
강호동 중앙회장을 둘러싼 수사와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정부합동 특별감사 이후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협이 내놓은 개혁과제가 실제 인사·감사 체계 개선으로 이어졌는지가 주요 질의 대목이다.
마사회 국감에서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당초 지난달로 예정됐던 이전 후보지 공모가 지연되면서 공모 착수 시점과 부지 선정 절차, 전체 이전 일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될 전망이다.
이전 재원 마련을 둘러싼 정부와 마사회의 입장차를 어떻게 좁힐지도 쟁점이다. 정부는 후보지가 정해져야 구체적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마사회는 재정 지원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공백과 매출 감소, 말산업 종사자 보호 대책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농해수위는 16일 농협·마사회 국감에 이어 오는 20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를 감사한다. 22일 농식품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