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인위적으로 수력발전량을 줄였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기후부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멀쩡히 가동 가능한 대수력발전댐까지 가동률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리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대수력발전댐 10곳의 최근 운영실적을 보면 올해 1~8월 전력 생산량이 2024년 같은 기간보다 42%나 감소했다"며 "2년 사이에 줄어든 70만MWh(메가와트시)는 원전 1기가 한 달동안 생산하는 전력량과 비슷한 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 설비 노후화나 강수량 변화로 설명되는 수준이 아니다. 발전을 일부러 줄인 것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감소폭"이라며 "4대강 재자연화 정책 기조를 맞추려고 인위적으로 가동률을 낮추라고 기후부가 지시한 것 아닌가"하고 질의했다.
이에 기후부 관계자는 "발전량 조절과 4대강 재자연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수공에 발전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라는 지시는 추호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도 "대수력발전량은 기후변화 등 여러 문제로 그런 것이지 기후부에서 그것을 줄여라 늘려라 한 적은 없었다"며 "다만 재자연화 과정에서 소수력발전의 발전량이 일부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