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가격과 전월세 상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책임 소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서울시의 책임은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그렇게 물어보면 같이 공동으로 (책임있게)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서울시 역시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이었다.
윤 의원이 재차 압박하자 오 시장은 "물타기를 하려고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데 서울시장이니까 같이 책임지라는 말 아니냐"고 반문했다.
질문의 의도를 둘러싼 공방은 이른바 '관심법' 논쟁으로 번졌다. 윤 의원은 "관심법을 쓰느냐. 제 마음을 어떻게 꿰뚫어 보느냐.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느냐"며 "관심법 가게나 차리시지 그랬느냐"고 받아쳤다.
윤 의원은 이어 오 시장이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 질의 의도를 단정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별개로 서울시의 주택가격 상승 책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