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죠. 하지만 원활한 자금조달과 법적인 제도 마련, 일방향이 아닌 다양성이 전제돼야 합니다.”
팻 코내티 영국협동조합연합(UK)객원연구위원(사진)은 16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코내티 위원은 경제전문가 겸 협동조합형 기업에 대한 정책연구분야 전문가다.
21세기 전원도시, 공동체토지신탁(CLT), 공동체개발금융(CDF) 등을 주로 다뤘다. 집, 마을경제 등 사회 문제의 대안을 제시한 ‘전환의 키워드, 회복력(The Resilience Imperative)’의 저자다.
그는 ‘공동주택’이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았다. 코내티 연구은 “영국도 최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주택을 공급해 다른 계층들은 주택난에 빠져 있다”며 “공동주택 같은 협동적인 공간을 통해 주거문제 해결뿐 아니라 회복력 있는 도시 만들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템플린의 경우 공동주택을 통해 시장가격보다 25~60%가량 저급하게 공급하고 공동체에서 발생한 수익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데 다시 재투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남서부에 있는 웨일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택협동조합, 시민단체들이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6개의 사업이 추진중이며 추가로 16개의 사업이 준비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코내티 위원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맞춤형 공동체주택 1만가구 공급 안에 대해선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주거권을 누리기 힘든 시점에서 어떻게 세부적 디자인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각 다른 그룹과 각기 다른 지역 공동체가 있어 소득층과 그룹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우선 1인 가구, 자립·자활을 위한 주택, 취약계층 대상 등으로 검토하고 있다.
안정적인 자금 조달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이나 영국의 주요 은행들도 공동주택 건립 등에 대해서는 대출을 꺼리는 편”이라면서 “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비영리주택개발회사들이 많이 있고 기금을 통해 세부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했다.
코내티 위원은 “속도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실패 사례도 소개했다. 1960년 공동주택소유협회를 통해 공동주택 건립을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유지되지 못해 현재 모두 팔려 사유화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실패의 원인으로 공동주택설립에 맞는 개발자들이 없었고 무엇보다 교육프로그램 등의 미비로 공동주택에서 살아갈 주민들의 마인드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집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주거보다는 투자로 보는 시각이 많아 공동주택에 대한 성공 사례를 통해 주택에 대한 개념을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만큼 그에 맞는 법적인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쉽지는 않겠지만 한국서도 가능한 일”이라며 “일반인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준비해 1만가구에서 프로젝트의 크기를 키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