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상황에 따른 건설 원자재값 급등에 대응해 공공공사의 공사비와 공사기간 연장 등을 허용하기 위한 지침 마련에 나섰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재정경제부에 공사비 조정 방안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건자재값 급등 영향으로 최근 건설업계의 공사비 조정 요청이 쇄도한 것과 관련해 주무 부처 차원에서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자재수급 상황에 따른 공공공사의 공사비 변동과 공기 연장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아울러 업계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큰 만큼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공공부문과 같은 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에서 업무 협조 결정이 나면 관련 지침을 국토부를 통해 건설현장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무형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며 "이전에도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주로 거론되던 방안으로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최근 건설업계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다. 이날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건설업 관련 협회들을 만나 중동상황 건설기업 금융애로 점검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또 국토부는 지난 3일 기존 운영 중이던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로 격상하기도 했다. TF는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하는 자재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현장 점검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3.69(잠정치)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2월 지수에는 중동 정세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3월 공사비지수는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