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1조5000억원 줄이고 신규 발주보다는 조기 완공 위주의 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건설업계는 신규수주 경쟁 심화를 우려하면서 정부가 기대하는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SOC 예산은 올해(24조8000억원)보다 6% 줄어든 23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내년 SOC 예산을 조기 완공이 가능한 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교통안전시설 등의 투자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고위험 교량·터널정비, 도로포장정비, 차량방호 울타리 및 충격흡수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도로 안전투자 예산은 올해(1조2000억원)보다 8.3% 늘어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도로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완공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지역공약 등 기간교통망 구축에 필수적인 사업 중심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도 완공사업은 2015년 29건(3279억원)에서 2016년 61건(9656억원) 늘어날 예정이다.
국가 간선철도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철도 SOC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이천-문경 철도건설 예산은 2015년 800억원에서 2016년 1112억원으로, 하남선 복선전철 예산은 같은 기간 8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일반철도 시설개량 예산도 2015년 4149억원에서 2016년 4488억원으로 늘려 철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에 나선다.
안정적 용수 공급과 재해예방능력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691억원에서 1116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가뭄·장마 대비 소규모댐 건설(3개) 추진을 위한 예산은 2015년 28억원에서 2016년 187억원으로 책정됐다.
부산항 등 물류 중심 항만 개발사업 예산도 늘렸다. 부산신항 예산은 올해(1374억원)에 비해 34.2% 늘어난 1844억원으로, 평택·당진항 예산은 2015년(363억원)보다 43.5% 증가한 521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3개 항만(부산·광양·인천) 클러스터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로 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2016년 착공 예정인 울릉도 공항 예산은 60억원에서 85억원으로 증액됐다. 설계 중인 흑산도 공항 예산은 20억원이 책정됐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 건설 및 노후공단 재정비를 지속 지원하고 도시첨단 산업단지도 신규 지원된다. 판교 기업 지원 허브 조성지원을 위해 164억원의 예산이 신규 책정됐다.
산단 진입도로·인입철도 등 물류 인프라가 확충된다. 산단 진입도로의 경우 오창테크노 등 신규 11개소에 7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산단 인입철도(군장·포승-평택 산단 등 4개) 예산은 2015년 2054억원에서 2016년 2083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쇠퇴 도심을 재생해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2015년 420억원에서 2016년 480억원으로 증액됐다.
다만 SOC 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경제 활성화 효과를 100%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내년도 SOC 예산이 올해보다 줄고 특히 신규사업이 많아져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큰데 기존사업에 예산이 집중돼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SOC 사업은 즉각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번 SOC 예산 감소로 기대 효과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SOC 예산 감소 등으로 신규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예산이 기존 사업에 집중된다는 말은 신규 발주 물량 감소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건설업체 입장에서 실적 감소가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물량 감소는 결국 업체간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