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주거난 해소에 나선다.
서울시는 청년계층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5개년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6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예산 2054억원을 들여 임대주택 4440가구를 1인 청년 주거빈곤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6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은 △셰어형 기숙사 모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한지붕 세대공감(룸셰어링)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이다.
셰어형 기숙사 모델은 이번에 새로 도입된 사업으로 고시원 등 기존의 숙박시설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저소득 무주택 청년가구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형태다.
방이 작은 고시원의 경우 방 2개를 하나로 합쳐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화장실, 거실 등은 공용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SH공사가 직영하거나 사회적 경제주체가 위탁운영할 예정이다.
매입 임대주택의 30% 이내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도 새롭게 시행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에 해당하는 청년층 중에 구청장과 시장이 협의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집을 가지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차료를 받고 청년세대와 함께 집을 사용하는 세대융합형 룸셰어링도 2018년까지 24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낯선 사람과의 주거공유에 대한 거부감과 세대차이, 이를 상쇄할 인센티브가 부족한 점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 지난 8월 말 기준 세대융합형 룸셰어링에 입주한 대학생은 7개 자치구 143명에 불과하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과거 청년 문제가 일시적인 문제였다면 지금 청년 문제는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겪어야 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좁은 방에서 언제 쫓겨날지 몰라 불안에 떠는 청년들에게 이번 정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