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자수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는 0건. 하지만 올 들어 다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중대사고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말 현재까지 발생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는 총 2건. 이 중 타워크레인 자체의 문제가 아닌 단순 추락사고를 제외하면 1건이다.
건설현장의 중대사고 통계는 고용노동부가 추산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연간 타워크레인 중대사고가 ‘제로’라며 안전 성과를 밝힌 국토부로선 당황스런 수치다.
타워크레인 중대사고 건수는 2016년 9건(10명), 2017년 6건(17명), 2018년 ‘0’으로 최근 감소세를 보여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줄던 타워크레인 중대사고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
양대 노총이 이용 저지를 요구하고 있는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의 경우, 중대사고 발생 비율은 대형 타워크레인보다 현저히 낮다. 하지만 사망사고를 제외한 경미한 사고 발생빈도가 높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타워크레인 양대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경우 허위연식 등록과 불법 개조로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대형과 달리 소형 타워크레인은 특별한 자격시험이 없이 일정교육을 받고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운영 부주의에 따른 사고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토부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단체(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는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이하로 중량에 차이가 있어 소규모 현장에 주로 쓰이는 데다 무인 조종이라 사망사고가 없어 더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없앨 순 없고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보유자가 꾸준히 늘어 대형 타워크레인 면허자와 수적으로 비등한 상황”이라며 “이분들은 노조에 가입돼있지 않아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 대상 전수조사를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허위장비로 적발된 장비는 등록말소나 형사고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실제 올해 3월말까지 검사미필, 허위등록 등으로 타워크레인 20대가 직권말소됐다.
또 설계도서 및 형식신고와 다르게 제작 및 사용되는 장비가 있다면 전량 리콜시킨다는 계획이다. 수입장비에 대해선 지난해 8월부터 제작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을 강화하는 안전대책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필요하다면 소형 타워크레인에도 대형처럼 자격시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